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경제가 완전고용에 상태에 있을 지라도 이때에 발생하는 실업으로 자연실업율에 의 하여 자연실업의 크기가 측정되는데 이러한 자연실업율은 마찰적 실업이나 자발적실 업에 의하여 결정되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율이며, 이렇게 자연실업율이 높아진 것은 임금이 경직성을 유도하는 사회복지의 최저임금제나 높은 실업수당, 노동 조합 압력등의 제도적 장치가 발달된데 기인한다고 한다.

3. 실업의 배경

1) 순환적 실업 특성으로 인한 실업 배경
우리 나라의 실업은 불경기에 외환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충격을 받으므로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는 특이한 순환적 실업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97년 후반기인 IMF에 접어들면서 외환 및 금융위기로 불경기를 초래하여 신용경색을 가져오게 되었다. 평균적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되어 하루에 10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므로 실업이 급속히 증대하게 되었다.
또한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투자의 생산 그리고 출하와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수지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손실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