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범위에 대한 변천과 출제 문제 분석 및 문항 개발

보건의약법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학회 및 협회에서 학습목표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보건의약법규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학생들이 ‘간호사로서의 법적 의무 및 책임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지도하였으리라 판단된다. 간호관리학 분야에서는 1999년부터 2년에 걸쳐 학습 목적과 학습 목표 및 문항 개발이 추진되었다.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에 대한 2개의 대분류(간호사의 법적지위,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11개의 중분류(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간호행위의 범위,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의료법상의 의무, 간호과오, 민사책임, 형사책임, 보건의료관련법상 책임)로 분류하였고, 소분류로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 47개가 개발되었는데, <표 4>에서는 몇 가지만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개발된 학습 목표에는 보건의약법규에 근거한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간호 행위의 범위, 간호사의 법적 의무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학습 목표는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A와 출제되지 않는 B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주로 대법원 판례나 행정부의 유권 해석 등에 대한 학습 내용은 B로 구분하였으나, 실제 학습내용에는 포함하여 학습되고 있다. 비고란에 예시한 문항은 2000년에 개발된 문제집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문항은 해석 수준의 단일 정답형 문항으로써 실제 사례에 법 개념을 이해하여 적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