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남북경협 5대 포인트

통독과 관련하여 생기기 쉬운 하나의 오해는 독일의 통일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서독측의 꾸준한 인내와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통일 준비과정에서 정치·사회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경제측면에서의 교류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서독은 동서독간의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민족적 동질감을 유지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중시했다. 동독에 비해 정치·경제 양면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던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완전분단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동독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하에 서독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는 데 힘썼다. 서독은 동독의 교역상대국으로서 여러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동서독 교역에서는 경화(硬貨)가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했으며 동서독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수송비가 적게 드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같은 민족으로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통일 이전까지 동서독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했던 것은 주로 동독측의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경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으로 피폐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마다할 형편이 아니다. 다만 북한정권은 ꡐ체제유지ꡑ라는 대전제를 절대로 저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1. 초기 대북교역 확대에 주력하라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굴곡도 많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꾸준한 교류가 있었다. 동서독간 경제교류에는 기본적으로 교역이 주를 이루었다. 구서독과 구동독간의 경제체제 차이, 결제방식 등…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으로 굴곡도 많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