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성의 법적지위와 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다양한 법 분야 중에서 여성의 지위 내지 권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民法 중 家族法 부분, 노동관련법규 중 勤勞基準法롤瓠넌累랍죤鄒値男女差別禁止및救濟에관한法律 등, 형사관련법규 중 刑法의 性犯罪 부분과 성폭력특별법 이 법의 정식 명칭은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이다.
그리고 근간 문제가 되어 온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 이들 각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민법 특히 가족법에서의 여성의 지위

민법은 크게 財産法과 家族法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서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가족법은 다시 親族法과 相續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의 현행 민법전은 1958년 공포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몇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중 1990년에 이루어진 대폭적인 개정을 통하여 그 동안 지적되어 온 兩性不平等的 요소가 많이 불식되었으나, 아직도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이 산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1) 戶主相續에서 戶主承繼로의 변화
1990년도 개정을 통하여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바뀌어, 호주의 권리렝퓜グ?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