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정책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가. 업무개요 ○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구역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행위 ○ 관련법 조항 : 도시계획법 제83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 등 나.무상귀속(양도)의 대상 1) 원칙 : 특정한 사업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인 종래의 공공시설 2) 공공시설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하천.제방 등과 같이 일반 대중들이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 다. 종래의 공공시설의 해석 1) 도시계획법 등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시계획이나 각종 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시설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예: 철도의 경우 도시계획법에서는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되어 공공시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