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과 문화와 종교
파일 
법과 문화와 종교.hwp
[Size :
53 Kbyte
]
법과 문화와 종교.hwp
[Size :
53 Kbyte
]
분량 9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법에 대하여는 법사회학자들 못지 않게 법철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있다.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에 대한 정의는 결국 어떻게 하면...
본문/내용
법에 대하여는 법사회학자들 못지 않게 법철학자들의 이론과 주장이 있다. 여기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법에 대한 정의는 결국 어떻게 하면 법사회학적 면과 법철학적인 면, 즉 사실과 규범(가치)의 면을 잘 반영하여 표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쪽에서만 보게 되면 은연중 편벽된 이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이런 면에서 늘 들어도 새로운 메시지로 들리는, 라드브루흐의 법에 대한 정의, 즉 ‘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die Wirklichkeit, die den Sinn hat, der Rechtsidee zu dienen)이라는 이해는 법의 가치적인 면과 사실적인 면 양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13) ‘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이란 라드브루흐에 따르면 바로 문화의 세계이며, 따라서 그는 법개념(Rechtsbegriff)은 문화개념(Kulturbegriff)이라고 잘라 말한다. 즉 문화는 이념 가치를 완전히 실현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도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가치관계적’(wertbezichende) 의미(Sinn)의 세계라는 것이다.(14)
그런데 이 문화의 세계에는 반드시 종교라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요,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다”라는 틸리히(Paul Tillich)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화와 종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물론 종교는 리처드 니이버(Richard Niehbur)의 설명처럼 문화 내재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초월적 측면도 갖고 있다. 어쨌거나 독일의 법철학자 에릭 볼프(Erik Wolf)가 “법철학은 법신학(法神學)에서 기초되고 성숙된다.”(Rechtsphiolosophie ist begr ndet und m ndet in Rechtstheologie)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듯이, 법에 관한 논의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구원, 세계의 종말과 관련하여 신학적 내지 종교적으로 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이 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인 학자는 1959년 제3차 대회에서 유기천 교수가 Field-Theory in the Study of Culture(////Philosophy and Culture East and West////, ed. by Ch. Moore, Univ. of Hawaii Press, 1962, pp. 648-669), 1995년 제7차 대회에서 김여수 교수가 World Change and the Culture Synthesis of the West(////Justice and Democracy: Cross-Cultural Perspectives////, ed. by Ron Bontekoe, Univ. of Hawaii Press, 1997, pp. 431-442), 이번 제8차 대회에서 함재봉 교수가 Confucian Rituals and the Technology of the Self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2) 최종고, 『법사(法史)와 법사상(法思想)』, 박영사, 1981과 『한국법사상사』, 서울대 출판부, 1989 및 논문 [한국문화와 법사상], 위의 책 수록 참고.
3) 김철수, 풍토적 자연법 논고, 『법학』 6권 1호, 1964, 86쪽 이하.
4)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문화와 법사상, 위 논문.
5)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월송(月松) 유기천, 『인권과 정의』274호, 1999년 6월호, 150-162쪽; 최종고,‘ 유기천의 법사상, 『법학』(서울대학교) 40권 1호, 1999, 176-210쪽.
6) 이런 접근은 그의 부인 Helen Silving 박사에게서 많이 영향받았다고 지적되는데, 참고 로 Helen Silving, From the Sublime to the Ridiculous; A Study in Legal Symbolism, ////Tulane University Law Review////, vol.30, 1956, pp.269～298; Paul K. Ryu, Was bedeutet die sogenannte Relativit t der Rechtsbegriffe, ////Archiv f r Rechts- und Sozialphilo- sophie, Bd. LIX, 1973, pp.57～96.
7) 김정학, 한국문화의 바른 인식을 위하여, 『신태양』 1959년 3월, 5월호, 그리고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Ⅲ 1976, 240-275면에 재록.
8) Kun Yang, in; ////Law and Society Review////, vol. 23, No. 5, 1989, pp.891-901(894).
9) Dae-Kyu Yoon,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Kyungnam Univ. Press, 1990, pp. 27-37.
10) 최종고, 한국사상과 법철학의 과제, 『법철학과 사회철학』 3집, 1993, 35-51쪽; 최종고, 동 아시아법문화와 법철학의 과제, 『변화하는 동아시아와 법의 역할』, 연세대 알렌관, 1998.
11) Chulwoo Lee, Talking about Korean Legal culture, ////Korea Journal////, vol. 38, No. 3, 1998, pp. 45-76.
12) 예컨대 Miyazawa Setsuo, Taking Kawashima Seriously; A Review of Japanese Research on Japanese Legal Consciousness and Disputing Behavior, ////Law and Society Review////, vol. 21, 1987, pp. 219ff.
13) G. 라드브루흐,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1975(초판), 1999(11판), 62쪽.
14) G.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적 공적과 비판에 관하여는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박 영사, 1995 참조.
15) Erik Wolf, ////Rechtstheologische Studien////, Frankfurt a. M. 1975; 자세히는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92(3판), 219-245쪽.
16) 카지 요시유키, 『유교란 무엇인가』, 1996; Mary E. Tucker, Religious Dimension of Confucianism,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48, No. 1, 1998.
17) Byongik Koh,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Korea, in: Tu Wei-ming(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Harvard 1996, pp. 191-201.
18) William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Berkeley, 1984: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Harvard, 1992: Chongko Choi,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in; ////Asian Jurinprudence in The World////, Seoul, 1997, pp. 99-125.
19) R. Peerenboom, ////Law and Morality in Ancient China////, Thesis, Univ. of Hawaii 1990.
20)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0 및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 출판부, 1975, 그리고 『근세의 법과 사상』, 진원, 1987.
21 W.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Berkeley, 1984, 그리고 The Neo-Confucian Revolution of Values in Early Yi Korea, in; ////Law and State in Traditional East Asia////, Honolulu 1987, pp. 149-172.
22) Thomas H. Haskell, Responsibility, Convention and the Role of Ideas in History, in; Peter A. Corlanis & Stuart Bruchey(ed.), ////Ideas, Ideologies and Social Movement////, Univ.of South Carolina Press, 1999, pp. 1-27: 그리고 Hahm Chaibong, The Cultural Challenge to Individual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1, No. 1, 2000, pp.127-134.
23) ////The Hutchinson Dictionary of Ideas////, Oxford 1994, p. 130.
24)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법과 미술』, 시공사, 1995와 『법상징학』, 2000(출간예정) 참조 그리고 논문,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법학』(서울대) 40권 3호, 1999, 88-108쪽.
25) 자세히는 최종고, 동아시아 보통법론, 『법학』(서울대) 40권 2호, 1999: 그리고 Chongko Choi,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aw until the End of 18th Century; In Search of East Asian Common Law////, Seoul 1999; 이진영에 관하여는 이상희, 『波臣의 눈물』, 범우사, 1997 참조.
26) Chiba Masaji, Legal Pluralism; Toward a General Theory through Japanese Legal Culture, Tokyo, 1989: ////Asian Indigenous Law////, London and New York 1986 및 그의 논문 Legal Pluralism in Mind; A Non-Western View, in; ////Legal Polycentricity Consequences of Pluralism in Law////, ed. M. Peterren, Dartmouth 1995 참조.
27) 자세히는 M. Marasinghe & W. Conklin(ed.), ////Essays on Third World Perspectives in Jurisprudence////, Singapore 1984.
28) 문학분야에서의 이러한 논의와 중세보편제국논의에 관하여,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참조.
29)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사상과 법철학의 과제, 『법철학과 사회철학』3집, 1993, 35-51쪽, 특히 47-50쪽.
30)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8, 22-26쪽.
31) Alice. E. S. Tay, Legal Culture and Legal Pluralism in Common Law, Customary Law and Chinese Law, ////Hong Kong Law Review////, vol. 26, 1996, p. 194: 그리고 in: ////Asian Legal Systems; Law, Society and Pluralism in East Asia////, ed. Poh-Ling Tan, Butterworths 1997, pp. 390-406.
32) Chongko Choi, Korean Law in South and North; Comporision and Unification, paper read at the Conference,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 in New Millenium” on Feb. 18-20, 2000, Honolulu, Hawaii.
2) 최종고, 『법사(法史)와 법사상(法思想)』, 박영사, 1981과 『한국법사상사』, 서울대 출판부, 1989 및 논문 [한국문화와 법사상], 위의 책 수록 참고.
3) 김철수, 풍토적 자연법 논고, 『법학』 6권 1호, 1964, 86쪽 이하.
4)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문화와 법사상, 위 논문.
5)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의 법률가 월송(月松) 유기천, 『인권과 정의』274호, 1999년 6월호, 150-162쪽; 최종고,‘ 유기천의 법사상, 『법학』(서울대학교) 40권 1호, 1999, 176-210쪽.
6) 이런 접근은 그의 부인 Helen Silving 박사에게서 많이 영향받았다고 지적되는데, 참고 로 Helen Silving, From the Sublime to the Ridiculous; A Study in Legal Symbolism, ////Tulane University Law Review////, vol.30, 1956, pp.269～298; Paul K. Ryu, Was bedeutet die sogenannte Relativit t der Rechtsbegriffe, ////Archiv f r Rechts- und Sozialphilo- sophie, Bd. LIX, 1973, pp.57～96.
7) 김정학, 한국문화의 바른 인식을 위하여, 『신태양』 1959년 3월, 5월호, 그리고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Ⅲ 1976, 240-275면에 재록.
8) Kun Yang, in; ////Law and Society Review////, vol. 23, No. 5, 1989, pp.891-901(894).
9) Dae-Kyu Yoon,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Kyungnam Univ. Press, 1990, pp. 27-37.
10) 최종고, 한국사상과 법철학의 과제, 『법철학과 사회철학』 3집, 1993, 35-51쪽; 최종고, 동 아시아법문화와 법철학의 과제, 『변화하는 동아시아와 법의 역할』, 연세대 알렌관, 1998.
11) Chulwoo Lee, Talking about Korean Legal culture, ////Korea Journal////, vol. 38, No. 3, 1998, pp. 45-76.
12) 예컨대 Miyazawa Setsuo, Taking Kawashima Seriously; A Review of Japanese Research on Japanese Legal Consciousness and Disputing Behavior, ////Law and Society Review////, vol. 21, 1987, pp. 219ff.
13) G. 라드브루흐,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1975(초판), 1999(11판), 62쪽.
14) G.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적 공적과 비판에 관하여는 최종고, 『G. 라드브루흐연구』, 박 영사, 1995 참조.
15) Erik Wolf, ////Rechtstheologische Studien////, Frankfurt a. M. 1975; 자세히는 최종고, 『법과 종교와 인간』, 삼영사, 1992(3판), 219-245쪽.
16) 카지 요시유키, 『유교란 무엇인가』, 1996; Mary E. Tucker, Religious Dimension of Confucianism,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48, No. 1, 1998.
17) Byongik Koh,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Korea, in: Tu Wei-ming(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Harvard 1996, pp. 191-201.
18) William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Berkeley, 1984: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Harvard, 1992: Chongko Choi,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in; ////Asian Jurinprudence in The World////, Seoul, 1997, pp. 99-125.
19) R. Peerenboom, ////Law and Morality in Ancient China////, Thesis, Univ. of Hawaii 1990.
20)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970 및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 출판부, 1975, 그리고 『근세의 법과 사상』, 진원, 1987.
21 W.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Berkeley, 1984, 그리고 The Neo-Confucian Revolution of Values in Early Yi Korea, in; ////Law and State in Traditional East Asia////, Honolulu 1987, pp. 149-172.
22) Thomas H. Haskell, Responsibility, Convention and the Role of Ideas in History, in; Peter A. Corlanis & Stuart Bruchey(ed.), ////Ideas, Ideologies and Social Movement////, Univ.of South Carolina Press, 1999, pp. 1-27: 그리고 Hahm Chaibong, The Cultural Challenge to Individualism, ////Journal of Democracy////, vol. 11, No. 1, 2000, pp.127-134.
23) ////The Hutchinson Dictionary of Ideas////, Oxford 1994, p. 130.
24) 이에 대하여는 최종고, 『법과 미술』, 시공사, 1995와 『법상징학』, 2000(출간예정) 참조 그리고 논문, 남북한의 국가상징과 법, 『법학』(서울대) 40권 3호, 1999, 88-108쪽.
25) 자세히는 최종고, 동아시아 보통법론, 『법학』(서울대) 40권 2호, 1999: 그리고 Chongko Choi,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aw until the End of 18th Century; In Search of East Asian Common Law////, Seoul 1999; 이진영에 관하여는 이상희, 『波臣의 눈물』, 범우사, 1997 참조.
26) Chiba Masaji, Legal Pluralism; Toward a General Theory through Japanese Legal Culture, Tokyo, 1989: ////Asian Indigenous Law////, London and New York 1986 및 그의 논문 Legal Pluralism in Mind; A Non-Western View, in; ////Legal Polycentricity Consequences of Pluralism in Law////, ed. M. Peterren, Dartmouth 1995 참조.
27) 자세히는 M. Marasinghe & W. Conklin(ed.), ////Essays on Third World Perspectives in Jurisprudence////, Singapore 1984.
28) 문학분야에서의 이러한 논의와 중세보편제국논의에 관하여, 조동일,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1999 참조.
29)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사상과 법철학의 과제, 『법철학과 사회철학』3집, 1993, 35-51쪽, 특히 47-50쪽.
30) 자세히는 최종고, 『한국법과 세계법』, 교육과학사, 1988, 22-26쪽.
31) Alice. E. S. Tay, Legal Culture and Legal Pluralism in Common Law, Customary Law and Chinese Law, ////Hong Kong Law Review////, vol. 26, 1996, p. 194: 그리고 in: ////Asian Legal Systems; Law, Society and Pluralism in East Asia////, ed. Poh-Ling Tan, Butterworths 1997, pp. 390-406.
32) Chongko Choi, Korean Law in South and North; Comporision and Unification, paper read at the Conference, “Critical Issues in Korean Studies in New Millenium” on Feb. 18-20, 2000, Honolulu, Hawaii.
| 📝 Regist Info |
|
I D : pywk***** Date : 2011-06-19 FileNo : 16050779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