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법과 법학
법학이란 법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에 관한 체계적인 인식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의 대상이 되는 법에 관한 이론은 너무도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천에 따라 그 내용에 있어서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커다란 변천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을 모순이 없는 통일적인 체계라고 상정하는 한,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법학이라는 것이 성립한다.
로마시대부터 법학자는 법률이론가라기보다는 실무가 내지 실천가였으며 그들의 관심사는 학문적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 있으므로, 그 쌓은 학문적 업적은 오늘날이 실천법학 내지 해석법학의 시초가 된 것이다.
하지만 해석법학에 대한 비판으로 한편으로는 법철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법사회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하는 것이 법철학이며, 실정법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모순없이 설명하는 학문이 법해석학이고, 과거의 실정법을 연구하여 그 역사적 발전과 변화를 규명하는 것이 법사학이다. 그 중 법학의 중심으로 발달한 것이 법해석학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살아 있는 법`을 탐구하여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법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려고 하는 법사회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2. 법해석학적 방법론
법해석학은 실정법질서의 규범내용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통일적,조직적 해석을 제시하는 실용적 법학을 말한다.
① 주석학파
- 최초의 해석학파로서 11세기와 12세기에 걸쳐 북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처음으로 로마법 연구를 본격적으로 부활시킬 때 탄생한 학파이다.
- 로마법대전을 신성로마제국의 현실로 적응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