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T 기본전략

IT의 진보로 세계는 지식창발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일본이 21세기에도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국가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 등은 IT기반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의 대처는 미흡하고 인터넷 보급률, IT의 비지니스나 행정활용도도 부진하다. 이는 통신사업 독점, 저속 음성전화망의 인터넷 가동, 통신요금 종량제, 복잡한 규제 등에 기인한다.
국민에게 최첨단의 IT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궤도를 그린 국가전략을 구축하고 국민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IT혁명의 원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종적(縱的) 행정을 배제하고 국가·지방이 상호 연계하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모든 국민이 IT 리터러시를 갖추고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경쟁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경제구조 개혁추진, 적극적인 국제 공헌을 행해야 한다. IT국가 기반으로는 초고속네트워크인프라 정비 및 경쟁정책, 전자상거래와 환경정비, 전자정부의 실현, 인재육성의 강화 등 4가지 정책분야를 집중 시행해야 한다.
2)중점 …(생략)

(1)초고속네트워크인프라정비 및 경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