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부적응행위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현상이다. 그러나 그 행위의 대상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는 특별한 관심과 조치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을 기술한 최초의 법은
하무라비 법전(The Code of Hamurabi)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 후 법이 발전함에 따
라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데 범법자의 연령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고대 Rome법에도 7세 이하의 어린이는 범죄의사(criminal intention)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7세부터 사춘기까지의 청소년인 경우 그 책임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899년 미국 일리노이 주의 Cook County에 최초의 소년법원이 설립되어 청
소년범죄자(Juvenile Offenders)를 다루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소년
법원이 일반법원과 구별되는 것은 일반법원의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형식의
절차에 비하여 비형식적이며, 그 주된 관심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데 있지 않고 청소
년의 복지에 있다는 점이다. 즉, 절차는 청소년에 대한 형벌은 그들의 자유와 가정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소년과 부모의 권리를 고려하여 이러한 절차는 점점
`적절한 절차`(Due Precess)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결국 사회는 청소년비행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와 선도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