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예방사업과 교정사업

1. 교정교육의 의의 교정교육은 건전한 정신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건전한 정신의 회복(rehabilitation)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며 교정교육은 본질상 개선의 문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자 또는 비행자의 처우에 있어서 그의 개선, 교정,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행하는 교육적 활동을 말하나 실제로는 교도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행하는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2. 교정교육의 원리 2.1 인간존중의 원리 범죄자를 지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인간성의 원리이며 범죄자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가 갱생하렬는 의욕을 가지고 그 의욕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교정교유의 인간존중이다. 2.2 자기인식의 원리 제2의 원리는 지도자의 자기인식이다. 희랍의 델피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조각되어 있는 것과 자기인식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교정교육이 지도자와 범죄자와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행해지는 이상 자기인식이 교정교육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민주주의의 진의는 부귀, 직업, 문화, 종교, 민족, 인종 등의 여러 가지 배경여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서로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며 교정교육이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볼 때 가장 명심하여야 할 것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배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2.3 자조의 원리 범죄자의 지도는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조력하는 것이며 그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곧 범죄자 스스로 자조 능력을 조장해 나가는 활동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자기결정에 맡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즉, 자기결정만이 갱생의 첫걸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