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해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지방자치의 특성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공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참여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개념은 역시 `직접`이라는 제한이 전제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참여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 지역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증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참여라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대단히 저조하다. 95년 지방선거에서는 68.3%의 투표율이었고, 98년 6.4선거에서는 51.3%라는 61년 중앙선관위 설치이후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96년 4.11 총선이 63.9%, 97년 15대 대선이 7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에의 상대적 무관심을 읽을 수 있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투표성향을 분석해보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중앙정치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95년 지방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당시 YS정부에 대한 불만의 증대와 야당에 대한 힘 실어주기라는 분위기에서 나온 결과이며 98년 지방선거의 극도로 낮은 투표율은 대선 이후 별다른 정치쟁점이 없다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제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연결시키는 발상에 어떤 헛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