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이 시급 전체 에너지중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3위인데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석유소비는 세계 6위, 그리고 석유 수입은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약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 이 부분 세계 1위를 차지한다. 또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3.53TOE(석유환산톤)으로 경제규모가 3배나 큰 일본(4.03)이나 독일(4.20)과 비슷하다. 이와 같은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지나치게 큰 편인데 주원인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5.8%로 일본(43%), 미국(26.1%), 프랑스(30.1%)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국사회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산업구조가 에너지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이 급선무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번 고유가 대응방안에서 내 놓은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산업용 에너지가격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데서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기업들의 중요한 역할은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가전제품이나 승용차를 생산하면서 외형이나 크기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에너지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고효율제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을 장려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고효율 제품은 …
여기에다 정부에서도 에너지 고효율제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