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통신과 저작권

A. 1.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로 세분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 및 이용권이라는 6가지를 인정한다. 저작자가 가지는 이 권리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복제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컴퓨터 장치를 이용한 저장, 예를 들어 디스켓이나 디스크에 복제하거나 통신망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한다. 여기서 복제권의 특수한 형태로 출판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출판권이 있다.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경우, 그 출판자가 가지는 권리이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서로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② 공연권 :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는 연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공연권이라 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연주회에서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 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연기자가 관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③ 방송권 : 저작물을 음성이나 음향 또는 영상을 통하여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방송사가 방송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방송에는 생방송 외에 녹음물·녹화물에 의한 방송도 포함된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수신하여 또다시 방송(반복 방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방송이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새로운 방송에 의한 저작물 이용은 저작자의 별도 허락을 요하는 사항이다.

④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이다. 전시는 공중이 물건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전시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라 할 수 있다.

⑤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이다. 예컨대,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소설을 인쇄한 출판사가 이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작자의 배포 허락을 받은 출판사가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면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재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