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나. 국제조약 국제조약 측면에서는 먼저 WTO에서는 1998년 5월, 132개 전 회원국의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합의 도출하였으며 OECD에서는 1998년 10월,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오타와에서 개최되어 과세원칙에 대한 합의를 비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언문, 인증 선언문, 소비자 보호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금융 감독에 관한 Basle위원회에서는 전자지불에 대한 비규제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보고서(1998. 3.)를 제출하였고, 범세계적 표준 컨퍼런스에서는 민간주도의 표준 설정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이상의 국제적 합의는 미국이 ‘97년 기본틀에서 천명한 원칙이 모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이외에 양자 공동 선언문에서는 유럽연합, 아일랜드, 프랑스, 일본, 한국, 호주와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다.인터넷 관리 인터넷 관리를 위해 인터넷 도메인 체계관리를 할 민간,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였으며 컨텐트에 대한 소비자 권한 강화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자율규제적 접근을 위한 여과 기술 및 등급제로 발전하였다. 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로는 1998년 4월 상무성의 “Emerging Digital Economy`보고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