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종교정책

헌법의 종교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간의 평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종교활동이 전통적인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비종교활동으로 간주되어 보호를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소수인들의 종교가 다수인들의 종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현행 헌법 제20조 ②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그리고 국가에 의한 종교적 활동의 금지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특정종교의 축일들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國葬을 특정종교의 의식으로 치루고 있으며,국가의 기관인 대통령이 특정의 종교의식에 거리낌 없이 참여하고 있다. 특정의 종교들에 제도적인 혜택을 주는 公認敎(공인된 교화단체)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간의 평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교의 창조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것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공인교 정책은 한국 종교의 창조적인 전개를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 Ⅱ 우리나라가 현재 실질적인 면에서 공인교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미군정은 종교관련 법규의 개폐와 종교관련 적산의 배분을 이용하여 기독교 위주의 종교정책을 시행하였다. 미군정청은 1948년 5월 남조선과도정부의 건의로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이라는 법령을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