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의 범죄에 대한 이론적 과제

비판범죄학 비판범죄학은 범죄학의 이론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한 비판적 연구작업들로서, 범죄행동의 의미와 그것이 사회변동 속에서 가지는 의미, 국가의 범죄통제메카니즘이 계급적 이해에 따라 기능하는 방식에서 편차를 보이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Taylor/Walton/Young의 유물론적 범죄학, Platt의 급진적 범죄학, Quinney의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적 범죄통제이론, Schwendingers의 휴머니즘적 범죄학, Spitzer의 마르크스주의 일탈이론 등의 논의들이 비판범죄학으로 포괄된다. 그렇지만 다음의 세 가지를 공통분모로 삼아 하나의 이론적⋅실천적 경향으로 묶을 수 있다. 즉 ①전통적인 실증주의, 개량주의적 범죄학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여 ②마르크스주의 법과 범죄이론을 기본적 관점으로 채택하며 ③형법과 범죄통제메카니즘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음으로써 범죄와 범죄통제문제를 개인적⋅교정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해방적 차원으로 발전시켰다.심영희, ꡔ국가권력과 범죄통제ꡕ(한울, 1988), 5쪽; 안진, ｢일탈 및 범죄연구의 현황과 과제｣, ꡔ새로운 범죄학의 흐름ꡕ(한울, 1988), 21쪽; G. M. Sykes, “The Rise of Critical Criminology,”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65(1974), pp. 208-209 비판범죄학의 범주에 포괄되는 다양한 이론경향들은 대체로 기존의 범죄학에 대한 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범죄학에 수용하는데 연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비판범죄학은 실증주의적, 해석적 범죄이론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비판적 범죄이론에 …
비판범죄학의 범주에 포괄되는 다양한 이론경향들은 대체로 기존의 범죄학에 대한 비판과 마르크스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