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하여

독일형법은 1974. 6. 18자 제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택일안의 제안에 따라 기간해결방식을 도입하여 낙태자유화를 채택하였으나, 1975. 2. 25자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효가 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모체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법익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며 그 기간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형법 제218조 a는 1976. 5. 18자 제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적응해결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형법상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한 적응사유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1990. 10. 3. 동독은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흡수통합이 이루어졌다. 1990. 8. 31자 <독일통일조약> 제3장은 동·서독 법통합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독법률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독법률의 어떤 부분은 과거의 동독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는 과거의 동독법률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태죄의 규정이다. 동독에서는 임신 3개월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해결방식을 취하는 반면 서독에서는 적응해결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여성단체들은 동독규정을 서독지역에 전면 수용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