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과 형사책임

1) 위법성조각설 위법성조각설은 쟁의행위 등이 범죄를 구성하나 노동단체가 이를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형법상 위법행위의 유형으로서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노동법의 원리 내지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위법성의 판단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 즉 단체행동도 구성요건 에는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이해한다. 2)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구성요건해당조각설은 `정당한` 쟁의행위는 시민법에 접목된 하나의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노동법에 의하여 독자적 성격과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유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노동3권이 보장된 오늘날에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에서 원칙적으로 정당성으로 전화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법한 쟁의행위에는 비록 형식적으로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여지는 없고,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를 조각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본취지는 쟁의행위의 특질에 착안하여 이에 대하여는 시민형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⑶ 판례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한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괄되게 판시하고 있다. ; 대판 1990.5.15, 90도357; 대판 1990.9.28, 90도602; 대판 1990.10.12, 90도1431; 대판 1991.3.27, 90도2528; 대판 1991.4.23, 90도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