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경협 추진방향

o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공존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한반도는 분단된 상태에서 군사적·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등 냉전체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주변국가들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어 동북아는 물론 국제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받는 위치에 있음. -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경제난·식량난이 계속 악화되고 국제적 고립도 심화되면서, 핵·미사일 개발과 「벼랑끝 전술」을 통해 체제 유지를 추구해 옴에 따라 지역 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 경제재건을 위해 스스로 안정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아래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건설하여 `법적·제도적 통일`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서, 통일을 막연한 당위적인 목표로서가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과 국제적 협조 등을 통해 실천해 나가는 실질적인 목표로 접근하자는 것임. o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경분리의 원칙`,`포괄적 접근`,`신축적 상호주의`,`일관성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경분리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임. - 여기서 `정경분리의 원칙`은 남북경협에서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을 구분하여 남북경협이 정치적 영역에 영향을 받지않고 추진되도록 한다는 소극적 의미 뿐만아니라,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남북경협에 적합한 여건이 되도록 변화시켜 나간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