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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정치 및 국가
- 권력관계와 정치는 사회 속에 편재해 있다. 그런데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정치`란 `강권`(physical coersion, Gewalt)의 행사에 의해 매개되는 권력관계를 유지-변화시키려는 인간들의 사회적 실천을 가리키는 개념이 된다.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에는 주요하게는 (1) 강권의 행사에 기초하는 `국가 (내지 정치)권력`, (2) 경제과정에서 타인의 잉여노동을 전유할 수 있는 `경제권력` 및 (3) 타인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적 권력` 등이 있다. 그런데 강권의 행사에 의해 매개되는 (그 나름으로 대외적 독립성을 지닌) 한 사회의 정치적 권력관계는 국가적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편재된다. 왜냐 하면 `국가`란 어떤 시대에서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강권적` 권력체였으며, 더욱이 우리가 사는 근대자본주의세계에서 국가는 한 사회에서 `강권 행사의 `합법적 독점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국가는 오늘날 강권 사용의 합법적 독점체인 동시에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권력체이기도 하다.
-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권력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으로, 그리고 `국가적 정치` 내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및 `국가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정치`)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치형태로 부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적 권력관계란 사회적 권력관계 전체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현상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정치현상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여러 사회적 권력현상 중의 하나로 간주하…
-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권력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력으로, 그리고 `국가적 정치` 내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및 `국가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정치`)를 사회의 …
참고문헌
- 모리스 뒤베르제, 배영동 역, [정치란 무엇인가](나남, 1985)
- M.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ment, translated by A. Sheridan, Vintage Books, 1979
- N. Poulanzas, State, Power, Socialism, translated by P. Cammiller, Verso, 1978; 박병연 역, [국가, 권력, 사회주의], 백의, 1994, 46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