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목표는 정책문제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치유적 목표가 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적극적·창조적 목표도 있다. 이들 두 가지 목표 중에서 앞의 것이 정책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 치유적 목표의 바람직한 설정을 보기로 한다. 치유적 정책목표는 정책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목표를 치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라는 질문은 어떠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라는 질문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어떠한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는 정책문제의 정확한 파악이 있은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 정책문제의 정확한 파악은 정책목표의 바람직한 설정을 위해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의 개발과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작업이다. 정책대안의 개발과 대안의 결과예측을 위해서는 Model을 작성하게 되는데 Model의 작성은 후에 보듯이 문제의 정확한 파악 없이는 불가능하다. 2) 정책문제 파악의 내용과 순서 정책문제의 파악은 정책문제의 원인, 결과 그리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대략 네 가지 작업을 한다. 첫째는 문제의 제측면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제의 결과로서 문제의 범위, 크기, 강도를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계층이나 집단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문제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과 결과문의 인과구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넷째로 이들의 문제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번째의 것은 정책수단의 선택에 특히 필요한 작업이며 나머지는 정책목표결정에 필요한 작업이다. 정책문제의 파악을 위해서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리하는 등의 과학적·체계적 작업을 흔히 정책문제의 분석이라 부른다. 이러한 분석은 문제의 올바른 파악을 위해서 …
정책문제의 파악을 위해서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리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