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상

Ⅰ.정의(justice)의 의미 정의란 “질서를 정립하고 특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원”이라는 간결한 표어로 표현되어 왔다. 『브리태니커 세계 대 백과사전』(브리태니커, 동아일보 공동출판,1994) p241. 요컨대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라 했는데, 그 사람의 정당한 몫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분배의 정의”와 그 사람이 이룬 일에 대한 당연한 보답을 받는 “응보의 정의”로 나뉜다.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에 속하는 트라시마코스가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 규정한 데 대하여 플라톤은 권력과 권리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정의를 국가가 갖추어야 할 지고의 덕으로 삼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분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로 나누어 후세에 정의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라틴어와 서유럽어의 정의에는 “법” 또는 “권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문제는 법에 대한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경우 법은 현실의 실정법에 국한되지 않고 신법(神法)·자연법(自然法)과도 관계되므로 정의에 대한 문제는 윤리학·법철학·법학·정치철학 등에서도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 정의는 국가 사회제도의 기준이 되며 따라서 법에서 구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악법을 비판하는 원리가 될 수도 있다. 정의에 관한 이론은 평등의 문제로서 구체화되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법률상에서는 특히 “형평법”의 문제로서 관습법의 불비사항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정의에 대한 문제는 특히 사회정의라는 형태로, 현대 세계에서 빈부(貧富)의 격차, 사회경제적 착취, 불평등, 차별, 인권침해, 정치적 억압, 군사적·폭력적 대립과 항쟁 등의 여러 문제를 고발하고 그 해결을 구하는 인도적·인류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