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혐오시설 입지저항과 극복방안

첫째, 님비현상으로 인한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의 한 예로 흥미 있는 것은 미국 뉴욕 시(New York ,New York)의 공평부담기준 (Fair Share Criteria)을 들 수 있다. 1989년 뉴욕 시 헌장(New York City Charter) 개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이 공평부담기준은 도시 시설을 신설, 확장, 축소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 도시 전체 지역차원에서 부담(burden)과 이익(benefit)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주민에 대한 직접 보상도 중요한 혐오시설 입지저항의 극복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뉴욕 주의 Broome County에 69.3백만 달러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될 때 시설 예정 지역인 Kirkwood 지역은 이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6백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세째, 세금 감면이나 일자리 제공 등 간접보상을 통해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 텍사스(Texas)주의 Reeves County 에는 지역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는 핵발전소가 입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 감옥이 추가 입지되면서 지역 고용이 증대되고 임대료 수입이 늘게 되자 주민들은 이를 수용했다.
네째, 혐오시설 입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