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양

그러나 문제는 이 나라의 정당이 아직도 붕당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대부가 중심이 된 붕당정치만도 못한 정당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나라 사정이고 보면 이러한 수준의 정당정치에 정부까지 맡긴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정당수준은 불법과 탈법이 아직도 자행되는 가운데 선거를 치루고 등장하는 엘리트의 수준과 직결된다. 이들 민주엘리트라기 보다 천민엘리트에 불과한 집단에 정치와 행정을 맡기고 있는 모순이 언제나 극복될 지 모르겠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정부도 현재의 대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통령권의 독주와 지배, 그리고 억압을 계속 인정할 수도 없다. 문제는 제도의 개혁을 제도의 바꿈에서 찾는가, 아니면 그 제도의 내적 개혁을 통해 보다 낳은 운영을 기함으로써 찾을 것인가이다. 국가와 사회의 불안이 정치제도와 관행, 그리고 정부의 형태에도 그 원인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파헤쳐 해결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보탤 것은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중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내지는 역할에 관해 정리할 필요를 느낀다(이들 관계에 관하여는 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