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정실임용을 극복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은 먼저 영국에서 일어났다. 1853년 11월 Trevelyan과 Northcote의 공무원제도재편성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여러 방면, 특히 당시의 정실주의의 수혜자였던 공무원에게서 맹렬하였으며 단지 신흥계급인 중산층만이 우호적이었다. 이러한 Trevelyan·Northcote보고서의 개혁내용이 부분적이나마 처음으로 결실을 보게된 것은 1885년 5월 21일 추밀원령(Order in Council)에 의해서였다.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성에서 독립한 중앙시험기관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둘째, 인사위원회는 각 성의 지원자에 대한 자격조건여부를 테스트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이것이 임명의 전제조건이 된다. 셋째, 각 성이 시행하는 시험의 표준에 관하여는 각 성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한다. 이와 같은 미온적인 개혁이 있은 후 약 20년이 지난 1870년에는 근대 공무원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추밀원령이 발표됨으로써 공무원제도에 대한 개혁이 실현을 보게 되었다. 1870년의 추밀원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둘째, 서기직은 제1계급과 제2계급으로 분류한다. 제1계급은 최고학부를 졸업한자로 임명하며, 최고직위까지 승진이 허용되고, 그들의 임무는 행정부의 지도적 지위에 서게 된다. 제2계급은 기계적·반복적이며 책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무를 담당한다. 셋째, 재무성의 인사행정상에 관한 통제권을 확대한다. 그러나 Trevelyan·Northcote의 보고서 이후 공무원제도에 가장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6년 2월에 설치된 풀톤위원회(Fulton Committee)이다. 이 위원회는 1968年에 발행된 보고서를 통해 많은 공무원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성의 공무원제도에 대한 지배는 …
첫째,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