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혁명과 정보민주주의

정보가 권력에서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처리방식의 디지털화와 이로 인해 가능해진 초고속 종합정보통신망을 통해 미래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지위가 격상하게 되며, 이는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중심이었던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사회 즉 ‘탈산업사회’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사회는 생활양식에 있어서 기존의 산업사회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가 권력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정보의 처리방식이 변화되면 사회구조나 정치적 권력관계가 변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산업사회는 관료제와 같은 거대조직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조직내의 권력은 자본이나 소유보다는 정보의 획득, 처리, 통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간에 권력의 소유는 사회 시스템의 통합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권력의 원천은 생산수단의 소유가 아니라 통합수단의 지배였다. 산업사회의 초기에는 이러한 통합수단의 소유와 생산수단의 소유가 일치했으나, 생산양식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통합의 역할이 분리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며, 결국 정보는 조직 내의 권력의 근원이며, 또한 정보는 최종목표가 아니라 권력획득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정보활동은 바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수요는 한층 더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행위를 독점하는 자가 정보화 사회에서는 권력을 잡게 된다. 자세한 것은 박재창 편저, ꡔ정보화사회와 정치과정ꡕ, 비봉출판사, pp.37-47 참조 이와같이 정보가 권력에서 중요하다면 정보통신혁명은 권력의 문제·민주주의의 확대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라는 문제가 다시 재기된다. 다시 말해…
이와같이 정보가 권력에서 중요하다면 정보통신혁명은 권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