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자유주의와 소유권 사상 - 17세기 자연권 이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자유주의의 대표적 소유권 이론인 로크의 사상이 중세부터 이어오는 지적 맥락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를 기반으로 로크에 대한 현대의 두 해석, 맥퍼슨과 노직의 해석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는 그들의 해석이 로크의 소유권 사상의 중세에서부터 이어지는 지적 흐름을 간과했다는 데에 주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먼저 중세의 소유권에 대한 지적 논의를 탐색한다. 그럼으로써 앞에서 말한 맥퍼슨과 노직의 논의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논문은 로크 이론의 현대적 의의 및 한계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된다.

1. 서론

자연권이론의 전통과 구조에 대한 불충분한 고찰은 맥퍼슨의 로크 해석 속에 중요한 한계로 작용한다. 비록 맥퍼슨이 17세기 자연권 이론 속에서 자유주의의 본질을 찾으려했던 문제의식은 정확했더라도 17세기의 이론이 갖는 중세 자연법 이론과의 연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도 유사한 한계가 발견된다. 노직도 역시 로크적 소유이론 속에서 신에 의한 공유의 전제 등 로크의 자연권 이론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자연권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