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변증

특히 낙천낙선운동에서 보듯이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실정법에 대한 불복종을 공개적으로 시민불복종이라고 규정짓고 또 그렇게 자기의식화하거나, 의약분업사태에서 보듯이 실정법(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불복종을 독백적으로 천명하고 또 이를 통하여 다른 사회단체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방식은, 시민단체가 시민불복종운동을 이해하는 `인식패러다임`과 시민단체의 `권력화` 사이에 어떤 `내적 연관`이 존재하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러한 나의 직관적 분석이 타당하다면, 시민불복종을 이해하는 시민단체의 인식패러다임이 해체되고, 또 변화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의 권력화라는 시민운동의 변증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기(뒤의 III)에 앞서 도대체 어떠한 점이 그런 내적 연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시민단체의 권력화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지 관변화나 금전화 현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 내부의 의사결정구조가 마치 관료조직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시민단체의 권력화는 시민단체의 (준)관료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관료주의적 의사결정의 특징으로 나는 -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한 이해방식과 관련된 점에 국한하여 본다면 -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를 바라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의사결정이 관료적 의사결정처럼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로 얼룩질 때 시민단체의 권력…
시민단체의 권력화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지 관변화나 금전화 현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시민단체 내부의 의사결정구조가 마치 관료조직내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시민단체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