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2. 응급의료와 의료사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사회적 책임 내지 사명감은 실로 중대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한 의료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좋은 의료시설, 장비로써 환자를 치료하지만, 인체는 단순한 기계와는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있기 때문에 모든 변화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수 없는 의료행위자체가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의료사고는 사실상 숙명적인 측면이 있다. 상황적 측면에서도 병원전 단계에서나 응급실에서는 일반적인 의료 상황과 같이 의료제공자와 환자간의 적절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시간적 긴급성, 이송거리 등 지역적 한계에 의해 의료사고가 있게 마련이다. 이외에도 환자의 특이체질 및 응급처치와 관련된 각종 검사 정보의 부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의료사고는 발생 될 수 있다. 그러나 응급처치가 시행되고 있는 정황과는 무관하게 관련 법률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한 의료분쟁에 연류될 가능성은 의료분야의 다른 전문가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의료사고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한 원고의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입증해야할 책임과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제시되기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의료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2000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시의적 고찰을 통하여 의료과오의 예방에 일조하고, 의료분쟁 처리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의 출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의료사고의 발생 현황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실태는 따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실태파악의 자료로서 일단 의료분쟁화된 것만이 인지되기 때문이다. 즉 분쟁화되지 않은 의료사고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의료분쟁화된 의료사고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를 파악할 때 숨겨진 사례…
의료사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