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역할

지난 40여년 간 직접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참관한 조정위원으로 또 정신과의사로서 의 임상경험, 사회병리연구소 활동을 바탕으로 급격히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를 앞서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1966년에 창설된 가정법원이 초기엔 좋은 이상을 가지고 열의에 찬 활동을 했으나 해가 갈수록 그 기능이 쇠퇴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갈등심리가 개인에게 쌓이면 노이로제나 정신병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로 향하면 남편과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되고, 이러한 갈등심리가 가정에 쌓이면 부부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 이상 결혼 상태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부갈등이 극심해지면 가정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소를 맡은 수탁법원은 맨 먼저 당사자들이 왜 싸웠는가하는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가정법원만이 가진 독특한 조사관 제도이다. 양측을 불러 각자의 주장을 듣고 조사관의 판단하에 객관적 조사를 한 후 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와 같이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정이 불성립될 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제도를 일부 민사재판에 소액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