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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뇌물`행태의 사회병리학적 원인

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 인사, 종교, 교육계를 막론하고 `뇌물의 심리와 병리`가 만연되는 이유는 무엇인...

본문/내용

`뇌물`행태의 사회병리학적 원인 한국사회에서 정치,경제, 인사, 종교, 교육계를 막론하고 `뇌물의 심리와 병리`가 만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 이유는 관료가 되면 손 까딱하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이 보장된다는 오랜 동양적 전통과도 관계가 있는듯 하다. 고대 중국 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에 이르기까지 과거에 급제하고 감투만 쓰면 막강한 중앙 집권적 권리를 등에 엎고, 배성들을 호령하며 `가렴주구`를 일삼는 예를 보아왔다. 이들 관료들의 눈밖에 나는 날이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생사마저 보장받지 못한 서글픈 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백성들은 관료에게 `뇌물`을 받치는 것이 곧 살아남는 지름길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뇌물`의 일반화 되어가는 두번째 이유는 지난 30년간 근대화, 민주화, 통일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이고, 모순되는 입법, 상충되는 법령, 애매모호한 조례...등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나 기타 실권자들의 일관된 판단의 기준이 없을 뿐 더러 경우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과 결정을 내려도 될 일들 즉, 자유재량권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료나 기타 결정권자는 기왕이면 뇌물을 주는 쪽의 편을 들게 되고, 이것이 관례화 되면 `뇌물`이 없이는 아무일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뇌물`이 한국사회를 붕괴시키는 수준까지 이르게 한 세번째 원인은 한국사회에 팽배된 `불신문화(Culture of Suspicion)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찌기 시민혁명을 겪었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통용되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갖게 된 서양과는 달리,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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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sne*****
Date : 2015-10-01
FileNo : 16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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