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폐농기계 처리방안에 대한 고찰

1. 폐농기계 문제의 일반적 현황 요즈음 농촌에서는 노동 인력 감소 및 노동 인력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종사노동력이 인력과 가축력에서 농업 기계화로 확대됨에 따라 농업 기계의 수요량이 급증하고있고, 농기계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새로운 농기계로 교체하거나 용량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사용 농기계를 폐처분하고 더 큰 농기계로 교체함에 따라 폐농기계의 수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폐농기계의 처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농기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폐농기계에서 유출되는 폐유 및 고철, 산화환원 되기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 잔해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주변 경관을 해치고 고가의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인이 감곡농협을 방문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곡면 농기계 수량이 3,200여대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볼 때 전국의 농기계 수량은 엄청난 수치를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폐농기계 처리 방안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폐농기계 문제의 내용과 범위 폐농기계 문제의 내용과 범위를 약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기계의 생산업체 및 판매업자 는 판매를 통한 이윤만 추구할 뿐 폐농기계에 대한 수집 처리 및 폐농기계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 농기계의 사용자는 폐농기계를 처리함에 있어 폐농기계 처리처가 인근에 없거나, 금전적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농촌 주변에 그대로 방치 하고있는 실정이다. 셋째. 행정부에서는 차량에 대한 폐차 규제는 하고 있으나 농기계에 대한 폐처리에 대한 규제 또는 폐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나 폐처리 농기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 넷째. 폐농기계를 주변에 방치함으로서 어린아이들이 놀이 기구로 전락하여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주변 경관을 어지럽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향에는 폐농기계에서 유출되는 폐유 및 산화 환원되기 힘든 플라스틱 잔해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