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 글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와의 충돌이다.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의 충돌인 셈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그 원칙이란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국가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려 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른다. 민주사회에서, 더군다나 정보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개인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수록 국가안보는 강화되는 것이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주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컴퓨터통신의 글들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미국 같으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당장에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동 조항)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흔히 경시되고 있는 이 부분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법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1항과 제5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크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