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시장경제

정부의 구조조정의 내용 및 평가

1. 정치, 정부, 및 공공부문

1) 내용

가. 정치권력의 축소
먼저 정치권력의 축소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헌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들은 계획경제적 요소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헌법에는 재산권범위와 보장을 제외한 경제관련 조항이 전혀 없는데 반하여 우리 헌법에는 경제조항이 대단히 많다. 재산권 범위에서부터 대외무역의 국가개입, 소비자 및 중소기업보호 등 15가지나 된다(정성례, 2001). 헌법 중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선언 이외의 경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인식조차 없었다.
국회의원 수 및 국회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인구 약 15만 명 당 1명이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은 약 50만 명 당 1명이고 일본 중의원의 경우 약 25만 명 당 1명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의 생산성은 외국의 경우 보다 형편없이 낮다. 국민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정쟁으로 거의 시간을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2월에 299명이었던 국회의원 수를 273명으로 겨우 10% 감축했을 뿐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정원은 3천명 정도이고 예산은 1,600억원 정도이다. 집권 첫해인 1998년에 1999년 국회의원 세비를 0.3% 삭감하였지만 1999년에 다시 2000년 세비를 14%를 인상함으로써 IMF 전인 1997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4% 인상되었다. 한편 시행을 보류키로 했던 4급보좌관 1명을 오히려 증원했다. 실질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국회활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또 이익집단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유권자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줄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