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금융과 활성화

주택금융자금을 수요자 금융과 공급자 금융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택은행의 분류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과 주택은행의 민영자금중 분양주택건설자금, 개인주택의 신축/개량 및 대지구입자금/사택 및 사원주택자금, 대지조성자금, 건설업자 운전자금, 조합주택건설자금 등을 공급자 금융으로, 민영자금중 개인주택구입자금, 분양주택구입자금, 임차자금 등을 수요자 금융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수요자 금융 중 개인 주택 구입 자금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및 시중은행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자금 대출은 저축 또는 적금 가입을 전제로 하고 융자 대상 주택의 규모와 건축 후 경과 연수에 제약을 두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와 씨티은행 대출은 중/대형 주택의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제공되며 융자한도가 더 큰 대신 금리도 더 높다. 특히 씨티은행 주택구입자금은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중간 소득층 이상의 중/대형 자가주택 구입가구에게 2억원 한도에서 높은 금리로 제공되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대출 상품이다. 한편 주택임차자금 ,즉 전세보증금 대출은 주택은행, 국민은행 및 시중 은행들에 의해 취급되고 있는데 가구당 대출 한도는 500～1000만원이다. 다음으로 공급자 금융은 국민주택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융자 대상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 분양 및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민간건설업체로 제한되고 있다. 융자 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출금리는 여타 기관의 자금보다 낮은데 특히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3%의 저리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