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미국과 ADA
미국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 흑인을 비롯한 각종 인종차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나 흑인의 인권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미국사회의 과제이다. 이러한 미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장애인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장애인도 그들의 인권을 찾으려는 운동을 전개하여왔고 이 운동은 ADA라는 구체적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장애가 있는 미국인 법)는 1990년 7월 조지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됐다. 이 법은 복지법이며 공민권법(Civil Rights Act)이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때문에 차별해서는 안된다. 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의 그것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사상이 그 기본이념인 것이다.
ADA는 ⑴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⑵장애인의 식당,호텔,쇼핑센타,사무실 등 일체의 공공시설에의 접근이용(Access)을 보장하며,⑶장애인의 수송기관에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고,⑷언어 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전기통신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4개의 골격을 이루는 문제에 대하여 ADA는 모두 차별금지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차별행위를 당한 자에 대하여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할당고용제(Quota System)를 채택하는 대신 차별(Discrimination)금지의 법리로 대처하고 있다. ADA는 사업자(Covered Entinty) 장애인 고용에 있어 취업지원 정차, 채용, 승진, …
적절한 배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이 살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회를 장애인에게 적응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