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교육권 보장의 의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평등의 이상을 선언하고 있다. 이 평등의 이상과 동시에 복지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려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교육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입헌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법제적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이 있는 것이다 (헌법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닌다;의무교육,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무상교육).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특수교육을 그 이념・내용・목적・방법에 있어 민주주의적 이상과 원형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려면 특수교육은 인간평등의 원칙에 서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의 개성의 신장과 사회에의 바람직한 참여에 그 의의를 둔다. 특수교육 교육권을 헌법 31조에 따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구체적으로 취학의 평등을 의미한다. 성별・종교・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교육권은 모든 장애아동에게 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공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이 특수교육 교육권 보장의 의의가 된다.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 19C말 근대적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번영과 방위의 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교육법이 제정,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