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개관 및 평가

2. 문제점 및 평가 1) 정부복지지출의 부족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70년대 초반의 일본의 수 준에도 못 미치며 기타 선진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도 보건, 주 거 등에 대한 정부투자는 매우 취약하고 교육에 투자비육은 서구선진국 수준에 근접하 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 같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투자비율은 일본에 크게 못 미 치 어서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은 일본의 복지정책 재강화기 혹은 그들의 복지원년이라는 1973년 직전인 1970년대 초의 준비상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예컨대 서구의 대표적인 선진9개국의 1963년 GNP대비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14-17%대이고 1975년에는 19-28%대에 이르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복지투자의 대 GNP비율은 서구선진국들이 70년대 초에 보였던 수준인 20% 내외의 1/4-1/3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복지후진국이었던 일본에 비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들 중에 서 사회복지 지출이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국가로 알려진 일본은 현재 우리의 경제력과 비숫한 1970년대에도 우리의 1.5배에 가까운 정도의 재정지출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복지투자비율이 80년 이전 현재의 우리와 경제력이 같은 시기에 세 계국가들이 투자한 비육 혹은 적정한 자원배분비율에 크게 못 미침은 의시의 여지가 없다. 사회지출의 분야별로 보아 우리나라의 분야별 투자증가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비탄 력적이어서 GNP대비 비중도 약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구선진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탄력적인 변화나 장기상승세를 찾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