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국가안보

Ⅱ. 개념적 논의 한반도에서 평화 또는 평화체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는 한반도에서 실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그의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국가체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과 외침에 의해 피해를 당해 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우리민족은 6. 25전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현재 반세기에 걸친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한반도내에 배치되어 있는 엄청난 군사력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그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남북한이 계속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와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요구되는 평화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평화의 개념 자체가 너무 다의적이어서 규정되기 때문에 새삼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종종 평화는 규범적 혹은 추상적으로 규정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전쟁과 상치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간단히 말해서 평화는 전쟁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평화를 둥 가지 종류로 분류했다. 즉, 그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고 전쟁의 부재 또는 회피를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갈퉁은 이런 개념으로 평화를 규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평화를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 사회적. 정치적 제 측면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제반 요소들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규정하려고 했다. 갈퉁은 단순히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적 갈등관계가 없는 상태가 곧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스러운 상태가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