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독일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재산의 사유화 경과와 그 결과

Ⅱ. 베를린장벽 붕괴(1989) 이전의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개관 구동독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형성은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하고 구쏘련군이 점령한 구동독지역에서 구소련군점령군법에 의하여 구동독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토지제도의 형성은 구쏘련점령군에 의하여 시작이 되었다. 이 점은 북한의 경우와 다르다. 북한은 림시인민위원회의가 주관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였다. 따라서 구동독에서는 대부분의 토지에 대한 무상몰수조치는 구쏘련점령군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구동독정부에 의한 무상몰수조치는 그 양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아니하다. 다만 구동독정부는 구동독을 떠난 사람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해 버리거나, 강제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사소유권의 행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는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사회생산단체소유권 3가지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오로지 국가소유권과 협동단체소유권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구동독에서는 토지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확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이 인정되었다. 소상인, 소기업의 사적 토지소유를 인정하였으며, 집단농장(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sgenossenschaft: LPG)의 구성원이 반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사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이와같이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가 구동독에서는 상당히 인정되었으며, 사소유권에 대한 양도 및 저당권의 설정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와 저당권의 설정은 극히 제약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는 통제를 받았으며 거래가격은 1955년도 가격으로 고정되었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 이와같은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 및 거래가 북한에서는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소유하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 또는 …
그리고 사회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