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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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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본문/내용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1)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체계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근로자의 소득분배과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우선 북한의 소득분배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소득분배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생산물분배의 기본형태로서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과, 둘째,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방식이다. 첫째,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은 근로자들이 사회에 기여한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주로 임금의 형태로 실현되는 이 방식에 대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공업분야에서는 생활비 등급제, 생활비 지불형태, 로동정양에 근거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생활비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농업협동 경리부문에서는 분조관리제, 작업반 우대제를 적용하여 협동농장원들에게 로력일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경제사전』 1985, 513). 이와 같이 분배된 임금은 예비 및 강제저축 외에 의·식·주 등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제계획하에 개인소비를 위한 생활필수품도 일정량을 배급에 의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품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의·식·주 및 기타 가정용 연료 등 개인의 기본 생활필수품의 생산, 유통 및 분배과정에 개입하여 주민의 경제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고 국가의 수매가격과 주민들에 대한 공급가격의 차액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이 임금난으로는 기본적 소비생활 외에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및 사회적 혜택에 의한 분배방식이 국가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추가적인 국가·사회적인 혜택은 무료교육, 무상…
둘째, 이와 같이 임금난으로는 기본적 소비생활 외에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하기가 …

참고문헌

『경제사전』 1985, 제1권, 평양: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소.
김연명 1993,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남북한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연철 1993, “한국의 국가능력의 변화와 경제발전: 발전모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순 1995, “복지국가 재편의 두 가지 길: 1980년대 영국과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주환 1989, “해방 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해방전후사의 인식5』, 서울: 한길사.
남세진·조흥식 공저 1995,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
문옥륜 1993, “남북한 보건의료의 비교,” 『통일한국의 의료』, 서울: 대한의학협회.
박 진·이유수 1994,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박순성 1994,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박창희 1995,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 연구,” 『논문집』, 제29집, 서울: 단국대학교.
박현선 1989,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기의 여성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5』, 서울: 한길사.
박효종 1991. 4,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경제학회 발표논문.
법제처 편찬 1990,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제38권,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보건사회부 1994, 『보건사회백서』, 보건사회부.
북한연구소 1994,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성경륭 199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정치학회.
송호근·이영조·장훈 1994, “계급타협의 비교정치경제: 전후 서유럽의 민주자본주의,” 『계간사상』, 봄호.
오정수 1993, “남북한 사회정책 변천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Otto Schlecht 지음, 안두순 외 공역 1993,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식 시장경제의 이론적 논리와 실무적 저력』, 서울: 비봉.
이상은 1991, “사회주의 사회복지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경 1993, “한국의 소득보장제도: 압축성장의 한계와 탈구도화의 과제,” 『연세사회복지연구』, 제1권,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임혁백 1991. 12,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와 네오맑시스트들의 자본주의 국가이론의 비판적 분석,” 『사회비평』, 제6호.
______ 1992,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의 상호관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편, 『21세기 한국의 정치와 경제』,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장인협 1990, 『사회복지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경모·최달곤 편 1990, 『북한법령집』, 제4권, 서울: 대륙연구소.
정경배 외 1992,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____ 1993, 『남북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용석 1993, “통일지향적 삶의 양식 형성방안 모색,” 한국정신문제연구원,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성남: 한국정신문제연구원.
죤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1985,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편 199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통일부 1999, 『98 통일백서』.
통일원 1992, 『북한개요』.
한국개발연구원 1988,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사회와복지연구회 1992, “한국사회의 민주적 개혁과 사회복지의 실천적 대응: 정책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서울: 역사비평사.
황신준 1993,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소고,”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경제연구』, 창간호.

Arkerlof(et al.) 1991, “East Germany in from the Cold: The Economic Aftermath of Currency Un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Bendix, Reinhard 1964,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New York: John Wiley.
Dixon, John and David Macarov(eds.) 1992, Social Welfare in Socialist Countries, London: Routledge.
Fraser, Derek 1984, The Evolution of the British Welfare State: A History of Social Policy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Southampton: Macmillian Publishers Ltd..
Gibert, N. and H. Spect 1974,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Hockerts, H. Gunther 1981, “German Post-War Social Policies against the Background of Beveridge Plan: Some Observation Preparatory to a Comparative Analysis,” in W. J. Mommsen and Wolfgang Mock(ed.), The Emergence of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and Germany, London: Croom Helm Ltd..
Kahn, A. J. 1973, Social Policy and Social Planning, New York: Random House.
Lenski, Gerhard 1966, Power and Privilege, New York: McGraw-Hill.
Marshall, T. H. 1963, Sociology at the Crossroads and Other Essays, London: Heinemann.
Mishra, Ramesh 1984, The Welfare State in Crisis, Brigton: Wheatsheat.
Parsons, Talcott 1971,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Wedderburn, Dorothy 1965, “Facts and Theories of the Welfare State,” in Ralph Miliband and John Saville(eds.), The Socialist Register 1965, London: Merlin.
Wilensky, Harold L.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Univ. of California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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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9-16
FileNo : 1604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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