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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유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남북한 동시 수교국)지역으로의 이탈 ▲해상을 통한 일본(한국...
본문/내용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의 유형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남북한 동시 수교국)지역으로의 이탈 ▲해상을 통한 일본(한국단독 수교국)으로의 이탈 ▲해상이나 비무장지대를 통한 한국으로의 이탈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예상지역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한국으로 탈출한 경우

북한주민들이 직접 한국으로 탈출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절차상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은 우리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법상 북한 이탈주민들은 우리의 국민으로서 남한 주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②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북한주민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다. 그것은 이들 국가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의 국적지위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 국내법으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임과 동시에 북한법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로 북한과 맺은 외교협정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조선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시…
참고문헌
김병로,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성길,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주민의 문화충격과 적응문제,`《통일이후》창간호, 여름호, 서울 : 한사랑민족통일진흥원, 1998.
박종철·김영윤·이우영,《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1996.
백영옥,《북한 이탈주민 대책연구》, 성남 : 세종연구소, 1998.
범종추,《1.15 범종단 북한수재민 돕기 추진위원회 고문회의 및 기자회견 자료》, 1996.1.15.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신원득 외, 《경기도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연구 : 통일대비 경기도의 역할과 과제》, 수원 : 경기도, 1998.
이금순, 《북한 이탈주민 대책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이신화,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조기경보 : `환경난민`의 개념을 적용하여,` 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제38집 2호, 서울 : 국제정치학회, 1998.
이철우,《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 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연구》, 서울 : 통일원, 1996.
장복희, `UN난민고등판무관(UNHCR),`《국제인권법의 실천제도》, 서울 : 박영사, 1998.
전우택·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 문제와 대책》, 서울 : 오름, 1996.
제성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운영방안,`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a.
-----, `탈북동포의 난민특구 설치와 운영방안,`《통일》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4b.
조 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 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연구 논총》제5권 2호,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London : International Secretariat of Amnesty International, 1993.
Clark, Lance, Conducting an Early Warning Analysis, Washington D. C. : Refugee Policy Group, 1988.
Davis, I. (ed.), Disasters and the Small Dwelling, New York : Pergamon, 1981.
El-Hinnawi, Essam, Environmental Refugees, Nairobi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1985.
Howard, J., Safe Drinking Water, Oxfam Technical Guide, 1979
----, and spice, R., Plastic Sheeting : Its Use for Emergency Housing and Other Proposes, New York : Oxfam, 1981.
IHRLK, A Report on the North Korean Refugees, Seoul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ague of Korea, 1994.
Jacobson, Jodi, Environmental Refugees : A Yardstick of habitability, Washington, D. C. : Worldwatch Institute, 1988.
Lazarus, David, `Environmental Refugees : New Strangers at the Door?` Refugees, Dec. 1990.
Lee, Shin-Wha, Environmental Change, Refugees, and Conflict in the Third World : A Framework for Inquiry Applied to Case Studies of Sudan and Bangladesh, University of Maryland, Ph. D Dissertation, 1994.
PAHO(WHO), `Emergency Vector Control after Natural Disaster,` PAHO Scientific Publication, no.419, 1982.
Rajagopalan, S. and Shiffman, M., Guide to Simple Sanitar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Enteric Diseases, New York : WHO, 1974.
Richmond, Anthony H., `Environmental Refugees,` Global Apartheid : Refugees, Racism, and the New World Order, 1994.
Simmonds, S., Vaughan, P., and Gunn S. W., Refugee Community Health Car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Trolldalen, Jon Martin, Nina M. Birkeland, JanBorgen, and Preston T. Scott, `Environmental Refugees,` a Discussion Paper, World Foundation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Cooperation With the Norwegian Refugee Council, 1992.
UN, A Guide to Food and Health Relief Operations for Disasters, Protein-Calorie Advisory Group of the UN, 1977.
UNDRO, Disaster Prevention and Mitigation : Sanitation aspects, New York :
UNDRO, 1982a.
----, Shelter after Disaster : Guidelines for Assistance, New York : UNDRO, 1982b.
UNHCR, Planning Rural Settlements for Refugees : Some Considerations and ideas, Geneva : UNHCR, 1979.
----, UNHCR, Handbook for Social Services, Geneva :UNHCR, 1983., Protection, Madison : of University Wisconsin Disaster Management Center, 1993a.
----,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 The Challenge of Protection, Geneva : UNHCR, 1983b.
----,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Protection, Geneva : UNHCR, 1994a.
----, Protection Aspects of UNHCR Activities on Behalf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Geneva : UNHCR, 1994b.
----, Refugee Children : Guidelines of Protection and Care, Geneva : UNHCR, 1994c.
----, Refugees, Focus : NGOs & UNHCR, Geneva : UNHCR, 1994d.
----, Repatriation : Back to Mozambique, Geneva : UNHCR, 1994e.
----, UNHCR in Cambodia : A Model for Success, Geneva : UNHCR, 1994f.
----, Helping Refugees : An Introduction to UNHCR, Geneva : UNHCR, 1995a.
----, The State of World`s Refugees : In Search of Solution,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b.
----, 〈난민문제 및 인도적 구호활동〉, 난민문제에 관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워크?? 서울 : 외무부, 1995c.
----, UNHCR Handbook, Voluntary Repatriation : International Protection, Geneva : UNHCR, 1996.
----, The State of the World`s Refugees 1997~1998 : A Humanitarian Agenda, Geneva : UNHCR, 1997.
UNITAR, `Model Rules for Disaster Relief Operations,` Policy and Efficacy Studies, no.8, 1982.
Werner, D., Where There is No Doctor, New York : Macmillan, 1980.
WH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rinking Water, New York : WHO, 1971.
----, `Guidelines for Training Community Health Workers in Nutrition,` WHO offset publication, no.59, 1981.
----, `The Emergency Heath Kit, ` Technical Report Series 672, 1982.
Word Bank, Appropriate Technology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 Low-cost Water Distribution-A field Manual, New York : World Bank, 1982.

(통일정책연구소 east asian review 1999년 2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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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zo*****
Date : 2014-10-31
FileNo : 16049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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