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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문제의 현황 및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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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그 동안의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레포트 준비에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 I. 문제제기
- II.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추진 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 1.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추진 정책의 약사(略史)
- 2. 역대 정권의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추진 정책의 문제점
- III. 김대중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추진 정책의 문제점
- 1.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추진 정책
- 2. 현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추진 정책의 문제점
- (1) 정책추진의 기본철학의 부재
- (2) 이산가족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홍보부재
- (3) 세부 제도상의 문제점
- VI.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정책의 개선방안
- 1. 정책 수립의 방향성 개선을 위한 제언
- (1) 사회적 변화에 호응하는 정책의 추진
- (2) 현실적 차원의 정책 수립
- (3)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 (4)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차별성 배제
- 2.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 (1)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와의 연계
- (2) 남북 경협 활성화와 병행한 이산가족 상봉정책의 강구
- (3) 국제사회와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이산가족 상봉추진
- (4) 이산가족문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문제와의 효율적 연계
- V. 맺음말
본문/내용
제도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역시 극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상 고령이산가족의 방북은 신고제로 되어 있는 반면, 접촉승인은 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령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되 북한에 가서는 어떤 북한 주민과도 접촉하면 않되며, 만일 접촉하면 이는 위법이라는 웃지 못할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또 다른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은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교류에 대한 경비지원에서 나타난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남북협력 기금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현재 통일부의 예산만으로 예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안정적 지원보장이 곤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북가족에 대한 송금, 물품전달 절차,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 등 이산가족 교류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통제, 관리할 제도가 미비한데, 이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 수립의 방향성 개선을 위한 제언
(1) 사회적 변화에 호응하는 정책의 추진
가족의 개념은 흔히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형…
또 다른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점은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교류에 대한 경비지원에서 나타난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남북협력 기금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서, 현재 통일부의 예산만으로 예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안정적 지원보장이 곤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북가족에 대한 송금, 물품전달 절차, 이산가족교류 주선사업 등 이산가족 교류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통제, 관리할 제도가 미비한데, 이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 수립의 방향성 개선을 위한 제언
(1) 사회적 변화에 호응하는 정책의 추진
가족의 개념은 흔히 불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형…
참고문헌
• 남북회담 사무국 : 적십자 회담 수첩, (서울 : 남북대화사무국 1994), p. 26
• 대한적십자사 : 이산가족백서 제2권, (서울 : 대한적십자사 1986)
• 서 병문 : 「서독난민수용정책이 통독 촉진했다」, 『한국논단』 1996년 5월호
• 신 율 : 「남·북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그 개선방안」, 한국미래정치연구회 1997년 11월 27일 세미나 발표 논문
• 이종석 :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통일경제연구협의회·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8. 4. 10)
• 최대석 : 「남북한이산가족 재회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제 120호 (서울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5. 4)
• Engels, Friedrich : Die Lah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London 1789
• Rehlinger, Ludwig A. : Freikauf. Die Geschaft der DDR mit politisch Verfolgten 1961-1989, Berlin 1991
• Shin, Yul : Politische und ideengeschichtliche Entstehungsbedingungen des Sozialstaates, Freiburg i.Br. 1995
• 대한적십자사 : 이산가족백서 제2권, (서울 : 대한적십자사 1986)
• 서 병문 : 「서독난민수용정책이 통독 촉진했다」, 『한국논단』 1996년 5월호
• 신 율 : 「남·북한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그 개선방안」, 한국미래정치연구회 1997년 11월 27일 세미나 발표 논문
• 이종석 :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통일경제연구협의회·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8. 4. 10)
• 최대석 : 「남북한이산가족 재회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제 120호 (서울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5. 4)
• Engels, Friedrich : Die Lah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London 1789
• Rehlinger, Ludwig A. : Freikauf. Die Geschaft der DDR mit politisch Verfolgten 1961-1989, Berlin 1991
• Shin, Yul : Politische und ideengeschichtliche Entstehungsbedingungen des Sozialstaates, Freiburg i.B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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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xjk***** Date : 2015-03-08 FileNo : 16049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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