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시기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의 변화

3. 宗中財産의 법률관계의 변화양상과 등기제도 1) 共有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 일제시대 종중재산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등기제도’를 매개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종중재산의 법률관계와 등기제도 사이에는 모순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공유라고 파악되었지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종중원 전원의 명의로 한 것이 아니라 종손 혹은 종중 일부의 자의 명의로만 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등기에서 나타나는 소유자와 현실의 종중재산의 소유자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당시 종중분쟁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종중분쟁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종중재산의 소유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정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의 소유권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확인되었는데 ‘1916년 5월 16일 朝鮮高等法院判決’ “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 1937, 99쪽 토지조사사업은 현실의 소유관계를 査定 査定은 하나의 私權확정의 방법인 행정상의 처분이고 이 처분이 사법재판소의 재판과 제도상 전연 그 계통을 달리하는 독립적 국기기관의 행위로서 그것에 의해 확정된 소유권은 사법재판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絶體的인 것이고 (하략) 早川保次, 1921 “朝鮮不動産登記の沿革” 56쪽 과 裁決 裁決이란 특정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인 결정하는 행정상의 처분을 말 한다. 때문에 그것을 토지조사령상에서 논하면 사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으로부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申立하고 그 권리관계의 존재에 대해 확인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早川保次, 1921 “朝鮮不動産登記の沿革” 61쪽 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근대민법상의 소유권으로 法認해 주는 작업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배영순의 위 논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