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국제간 협력

(3) 페리 보고서와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정책과의 조정 o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주한 미군 및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페리 보고서와 어떤 관련을 갖는가는 전혀 미지수임. o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이 주한 미군의 철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 내지 성격의 변화를 원한다고 발언함으로써 내외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 페리 보고서 속에 주한 미군 문제를 넣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경 로를 포함시키려고 했던 의도였다고 추측됨. - 이는 북미 협상이 남북정상회담-남북기본합의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코스, 즉 남북한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코스임. (4) 페리 프로세스의 실제 o 페리 보고서를 평가할 때,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라도 제대로 실현 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음. - 페리 보고서는 그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음을 밝히고 있음. - 미국과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것은 북한 폭격설이 나돌던 상황으로부터 커 다란 전환임. o 페리 보고서가 상정하는 변화만으로도 그 동안 북한이 직면해 온 적대적 조건은 상당 히 완화될 수 있음. o 페리 프로세스도 실제 북미 협상 과정에서는 그 성사가 쉬운 일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 었음. - 의회에서 대북 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는 공화당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국내정치 상황이 불확실한 상태임. - 북한도 이 점을 의식, 일단 미사일 추가 발사 중단이라는 유화적 자세로 나온 것임. - 북미 고위급 협상이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명단 해제의 지체로 늦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