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정책방향

첫째, 북한이 외부지향적 경제발전 전략을 실시할 것인가이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 세계화는 20세기 국제경제 발전의 중요한 특징이며 추세였다. 21세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모든 국가와 경제지역은 다른 국가, 경제지역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대내외의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경제 세계화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주권에 심각한 불안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세계화의 함정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시장개방으로의 정책조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북한이 경제체제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다. 20년 동안 중국이 실시해 온 개혁개방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개혁은 사상혁명과 사고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며, 생산력 발전을 속박하는 경제체제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는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의지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고 외자를 유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 여부다. ㄱ러나 북미, 북일관계가 아직까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외부 환경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이 매우 강하다. 서방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 기술원조 등 당근정책과 경제, 군사제재라는 채찍정책을 교차적으로 사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