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국가전략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시도되고 있는 정부간 또는 민간차원의 다자간 협의체가 지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불참이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생존전략의 핵심적 요소로서 군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 보상을 얻어냄으로써 주민생존의 기본인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쌍무적 또는 다자적 관계로 초대하여 그들의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안보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지역의 평화구도를 상상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 선호하고 있는 평화구도는 양자간 관계에서 찾고 있으며 그 것은 바로 북·미평화협정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이 계속 주장해온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위상의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식량문제를 포함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상의하여 해결하려는 북한의 접근방식은 한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은 우선 한반도의 주인은 북한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에 근거한다. 북한은 한국을 ꡐ미제국주의의 식민지ꡑ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주한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논리에서 한국은 북한이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간의 대치는 냉전적 대결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적대적 거울영상효과의 잔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