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성립요건

예컨대 환어음의 발행이라면 어음법 제1조에서 “환어음”이라는 문구 등 최소한 7가지 사항을 법정의 방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며, 어음의 보증이라면 피보증인과 보증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 31조)이 같은 기재사항의 구비 여부는 어음의 문언성에 의해 어음상의 기재 자체로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객관적 사실과 모순, 저촉되더라도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61.8.10.판결,4293민상714) 예컨대 어음의 발행일자가 실제 발행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 방법과 존재이유
각 어음행위는 그 종류에 따라 고유의 방식이 있는데, 어떠한 어음행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기명날인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의 명칭을 표시하고 자기 또는 권한있는 자에 의해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필로 하든 고무판이나 타이프라이터로 하든 그 동일성을 나타내는 것이면 성명이든 상호 또는 아호이든 상관이 없으나, 날인은 동장을 눌러야 하지 손도장(무인)으로 한 것은 무효로 다루고 있다. 또 행위자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