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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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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보호와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_114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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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3)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본문/내용
(3)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토지공간의 확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수면매립지와 매립예정지를 지정하고, 매립면허를 부여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도록 하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자연환경보호지역, 녹지보전지역, 특정야생동식물보호지역,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구분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과 1994년에 각각 강화도 갯벌과 제주도 문섬 일대를 해양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거부됨으로써 아직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 없는 실정이다.
(5) 환경영향평가법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 시행전 뿐만아니라 사후에도 그 영향을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매립사업의 경우 30㏊ 면적 이상(지정 항만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은 3㏊이상)의 매립사업의 경우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건설부, 1990, 「해양이용계획자료」
고철환, 1996, `갯벌의 기능과 가치`,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세미나」, 환경부
국토개발연구원, 1986, 「대단위 간척사업 사례의 평가 분석」
김문원, `여천공단의 위험한 선택`, RETURN, Vol(1), pp.32-33
김원민, 1996, `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외국의 관련제도`, 환경과 조경 제101호
, 1996,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방향`,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환경부
김창조, `여천앞바다 삼간도 천혜의 갯벌 죽어간다`, 조선일보, 97.5.1.
물학술단체연합회, 1996, 「시화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시화호 수질 대책 대 토론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부설 국토문제연구소, 1991,「국토이용과 간척지 개발에 관한 연구」, pp.161-162
`습지보전 국제협약 람사협약 가입`, 자연환경신문, 1997.4.11.
양운진, 1996, `세계의 습지 보전 사례`, 환경과 조경 제 101호
이지현, 1992, `연안역 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각국의 운영형태 분석`,해양정책연구, 7(1)
, 1994, `연안역 통합관리의 개념·과정 및 실행방안`, 해양정책연구, 9(1)
, 1996, `연안역 관리 체제를 통한 습지 보전과 이용`,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환경부
인천광역시, 1996, `연안역 관리 체제를 통한 습지 보전과 이용`,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환경부
일본 환경부, 1996 ,「Wetlands in Japan」
자연보호중앙협의회, 1991, 「자연과 인간」
장학봉,홍기훈, 1991, `해수면 상승과 연안역에의 영향`, 해양정책연구, 6(2)
정상석, 1987,「서해안 어업과 간척:어장 현황과 전업조망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연구소, 1987,「한국연안역 종합개발 연구」,과학기술처
한국해양연구소, 1996,「연안역 이용 및 통합관리를 위한 연구(Ⅱ·Ⅲ)」,과학기술처
Department of Conservation Te Papa Atawhai, 1995, 「Poor Knights Islands Marine
Reserve: Recreational Fishing Review」
캐나다 해양수산부, 1997, 「An Approach to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Marine
Protected Areas: under the Ocean Act」)
IUCN, 1996, `Wetlands Programme Newsletter`,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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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e: Recreational Fish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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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Areas: under the Ocean Act」)
IUCN, 1996, `Wetlands Programme Newsletter`,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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