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행정체제의 일반적 특징

프랑스혁명으로 국가의 개념은 몰인격화(沒人格化)하였다. 가부장적인 세습에 의해서 군주가 국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정부와 관리체제를 조직화한 것이 국가라고 보게 된 것이다. 관리들도 왕이나 군주의 私僕이 아니라 국가의 공복이며,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공복으로 간주되었고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법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관리를 명예로운 전문직으로 보는 전통은 프랑스혁명 전부터 있었으므로 가장 의미있는 변화는 충성과 봉사의 목적 및 대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나폴레옹은 행정에 있어서 질서, 계층(hierarchy), 전문화, 책임(accountability) 등을 강조했으며 군대식의 엄격한 혁명체제와 명확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제도화했다. 중앙정부는 로마제국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외무, 국방, 사법, 내무 등 다섯 개의 기본부처로 구성되었다. 각 부처는 전문성을 위해 국·과로 나누어졌다. 지방의 행정계층은 내무상(內務相) 밑에 세 단계로 구분·조직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집행기관을 구성했다. 주민대표들의 협의체(representative council)가 있기는 했으나 행정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은 하향식 명령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특히 나폴레옹은 고위관리의 충원에 있어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는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과학, 수학, 공학분야의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직에 전문직종을 신설하고 전무가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등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통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의 행정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